행정수도 이전의 기대효과
행정수도[行政首都]란?
한 나라의 행정부가 위치하는 도시를 가리킨다. 일반적으로 수도란 정치·경제·산업의 중신지로 거의 모든 중추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나, 도시 편향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기능을 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때 행정부가 위치하게 되는 도시를 행정수도라 한다.
먼저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.
그러나 이 계획은 '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'이 헌번제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되었으며, 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(세종특별자치시) 건설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즉, 땅땅!! 위헌 결정
그 후 2020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김태년)는 "행정수도 완성으로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"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
▶ 행정수도 이전 추진 이유?
·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(국토면적 11.8%) 밀집
·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, 행정, 경제, 사회 등 기능 분산 필요
· 세종청사 공무원, 서울 출장비용 연간 최소 35억~최대 67억원 추정(한국행정연구원, 2017년 12월)
· 행정·사회적 비효율 비용 2조8,000억∼4조8,800억원(한국행정학회, 2016년 9월)
· 서울 수도권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
· 일각에선 충청권 민심(투표)을 잡기위한 정치
▶ 행정수도 이전 유력 후보지
· 국토연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S-1생활권 가운데에서도 세종호수공원 근처의 50만m² 규모 용지를 최적의 입지라고 밝혓습니다.
·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는 접근성과 상징성 등 배산임수 지역으로 환경이 뛰어나고 국무조정실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.
▶ 행정수도 이전 관련 주식
· 유라테크 - 세종시 전동면에 공장을 보유
· 대주산업 - 세종시와 이접하 충남 천안과 서천 장항에 공장을 보유
· 오스템 - 세종시에 공장 2개 보유
· 프럼파스트 - 세종시 안동면에 공장 보유
또한, 유력한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뢰흫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 될 것 으로 전망되며 관련 주식 뿐만아니라 세종시의 집값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.
이미 호가는 10억이 훌쩍 넘고 있는데요. (참고로 전세가는 그의 절반도 못미치는 2-3억)
[땅집고]2019~2020년 세종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. /국토교통부
"행정수도 이전"이 정말 서울시 집값과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인건지 아님 정치적 도구인건지 또한,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는지 등 아직은 모든것이 성급해 보이기만 합니다.
'아하아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임대차 3법 소급적용, 대응방안 (0) | 2020.07.23 |
---|---|
6.17 부동산대책,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(0) | 2020.06.18 |
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법 / 혜택 (0) | 2020.06.15 |
mbti 성격유형 (0) | 2020.06.01 |
엔진오일 교환비용 줄이는 방법 (1) | 2020.06.01 |